환산지수 55.11원...2.5% 인상

• 복지부 연구용역결과 발표...약국은 52.10원 분석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 단일 점당 단가적용시 현행 53.8원에서 55.11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따라 약국은 단일 단가적용시 상대가치점수가 3%인하된 반면 환산지수 2.5%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0.5% 수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종별 원가기준으로는 최고 65.00원에서 52.10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으며 이를 단일단가로 산정할 경우 현행 53.8원에 비해 2.5%오른 55.11원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은 원가를 적용하면 점당 65.00점으로 11.2원(20.8%) 인상해야 하는 반면, 경영수지는 51.50점으로 2.3원(4.3%) 인하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 또한 원가는 점당 56.2원으로 4.46% 인상하는 반면, 경영수지는 44.99원으로 8.81원(16.4%) 내려야 한다.

반면 약국은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 모두 현행 53.8보다 각각 1.7원(52.10원)과 6.3원(47.50원) 내려야 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한의원 또한 53.09원과 42.08원으로 분석, 어떤 방식을 적용해도 각각 0.71원(53.09원)과 6.3원(11.7%) 하향 조정돼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원은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 모두 117.36원과 61.53원으로 각각 63.56원(118%), 7.73원(14.3%)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6일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과 적용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가계약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수가를 계약해야 한다.

한편, 원가분석 환산지수는 진료(조제) 행위의 원가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도출한 점수이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경영의 수지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