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조제료 인하 오늘 표결

• 복지부, 수가계약 전 처리...의약-정부 마찰 예상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조정안이 오늘(5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언항 차관도 이날 안건 처리를 참석위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표결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검토했기 때문에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한 후 내년 수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공단과 의약계간 환산지수 계약을 오는 15일까지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당초 5일에서 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협과 약사회가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표결처리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약사회는 이날 상대가치 연구결과 가운데 개국약사의 인건비 원가가 현실보다 축소 계산됐다고 지적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영여부도 관심을 끈다.

아울러 개원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의원 진찰료 통합과 관련, 복지부는 9,752원(재진료 6,995원)으로 통합하는 안과 가군-1만196원, 나군-9,664원, 다·라군-9,310원 등 기존 방식을 포함, 2개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 참석자는 "의원 진찰료 인하폭을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