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의사 708만원-약사 267만원 산정

• 상대가치 산출 근거 보고...약국 비용 월2,643만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약국 조제료에 대한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국약사의 인건비를 월 267만원으로 산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원의 상대가치를 연구한 연대는 개원의사의 인건비를 봉직의 월 평균임금인 708만8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원의사 월 인건비는 봉직의 수준인 708만원으로, 개국약사는 병원약사 임금인 267만원으로 산정됐다.

상대가치 비용분석을 보면 약국의 인건비는 개설약사, 관리약사, 보조원 등을 합산, 월 1,252만9,333원(연1억7,435만원)의 원가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개설약사의 인건비에 대해 병원내 약사의 월급여(퇴직금 포함한 연봉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혀, 대표약사의 임금을 267만원으로 계산했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약국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122만1,833원(연 7,466만원) ▲임대료-243만1,416원(연 2,917만원) ▲보증금기회비용-71만2,917원(연 855만원) ▲약국기기 및 비품-74만9,833원(800만원) ▲의약품손실액-78만2,250원(연 938만원) 등으로 산출했다.

따라서 약국 한 곳당 월 비용은 2,643만5,339원(연 3억1,722만원)으로 산정, 점수로 환산된 상대가치 현행 608만9,386점보다 3% 낮은 589만6,352점이라고 보사연은 밝혔다.

보사연은 이와함께 조제행위 수가항목과 원가항목 대응결과, 조제료(9%), 기본조제기술료(62%), 약국관리료(24%),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복약지도료(88%), 의약품관리료(57%) 등이 낮게 평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대 연구결과를 보면, 개원의 인건비는 전국병원 봉직의 월평균 임금인 708만원과 자기자본금에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연 6.06%, 한국은행 2002년 9월 현재)를 적용한 EVA 방식과 의원 128곳에서 응답한 조사표를 활용했다.

비용부분은 조사표에 의한 인력, 장비, 진료면적 등을 보험공단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비교했으며, 의료장비와 전산장비는 5년간, 이외의 장비는 10년간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반면, 수입은 조사표에 의한 급여수입과 EDI 및 디스켓 청구자료를 비교한 가운데 2002년 1월 한달기준의 청구자료, 조사표에 의한 급여·비급여 수익분석과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초 의원 173곳에서 40곳을 제외한 것과 관련 ▲EDI 청구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지출의 크기가 크게 맞지 않은 경우 ▲의사 인건비가 각 구룹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