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관련 7일 공청회

• 보사연 대회의실서...재정안정화 효과등 분석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7일 1시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약국의 정액제 폐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일 보사연은 정률제 전환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액제 폐지시 환자본인부담금의 증가와 건보재정에 대한 영향,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에 투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한중 연세대 의대교수가 좌장으로 회의를 주제할 예정이며 최병호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장이 본인부담금 제도변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졍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박재용 겅북대 의대교수, 윤병식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이상석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은동 약사회 보험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과 교수 등이 내정됐다.

한편 정부는 정률제 전환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1천원이상의 보험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민단체와 의약계는 환자부담 증가를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