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인하 합의 또 불발

• 의협 "상대가치·환산지수 일괄 처리"-5일 재논의

의원과 약국의 진찰료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수가조정안이 의협과 약사회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진찰료 8.7%와 약국 조제료를 3% 인하하고 병원 입원료를 24% 인상을 뼈대로하는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상정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상대가치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연구자들이 참석, 연구과정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의협과 약사회는 연구 표본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제기한 반면, 연구진은 수용 가능한 연구결과라고 반박,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의협에서는 5일 공개되는 내년도 환산지수(점당 점수)와 함께 상대가치를 함께 결정하자는 소위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진찰료와 조제료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수가조정소위원회 일정을 재통보하겠다고 밝혀, 환산지수 발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