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 합의인하 재시도

• 연구과정 공개후 심의...5일 내년 환산지수 발표

내년도 수가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약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과 약국의 진찰료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오늘 재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조정안을 재상정,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진찰료 8.7%와 약국 조제료를 3% 인하하고 병원 입원료를 24% 인상하는 당초안이 상정된 가운데 의협과 약사회에서 문제제기한 연구과정에 대한 상세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연구진과 의약단체 관계자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가치 연구과정과 원시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전체 보험수가 조정폭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5일 오전 수가조정소위원회에 보고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보험이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회를 열어 최종 발표되는 환산지수 수용여부 수가계약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최근 소위원회에 이어 오는 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수가계약에 대비한 공단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산지수 연구결과 발표를 계기로 보험자와 의약단체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산지수는 의원, 약국,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5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6일경 5개 환산지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의약계 공동의 요구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