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의약분업서 유아·고령자 제외해야"

• 대선 정책건의서...포괄수가제·총액예산제 도입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아와 고령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예산제를 도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발간한 정책건의서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비 급증·의약계 단체의 갈등·소비자 불편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에 따른 수익구조에서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또 "의약분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항생제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에서 야기되는 진료비의 급등과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와 고령자를 의약분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의약분업적용약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서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중기적으로 포괄수가제도를 전면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총액예산제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진료 과목, 약제비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소액진료비에 대해 개인저축구좌를 도입해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진료실적이 없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