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반발속 수가인하안 첫 상정

• 의협·약사회 "수용불가"-복지부 "건정심 보고" 충돌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하안이 의협과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첫 상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31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조정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예상대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각각 8.7%와 3%씩 내리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24% 인상하는 내용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오늘(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를 시도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협과 약사회의 "수용 불가" 입장도 함께 보고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건정심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연구 표본에 문제를 집중제기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연구진은 표본 설문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의·약사인 점을 강조하며 연구방법과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가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내년도 수가계약 또한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