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재정 1조원 증가 통계 오류"

• 시민단체 주장 반박...보험료·수가결정 지연 미반영

보험재정 지출액이 1조원 증가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잘목된 통계를 인용한 추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추계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노동단체의 보도자료는 2001년도말에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를 인용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3,977억원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보험료 및 수가결정 지연에 따른 재정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에서 수가를 4월부터 2.9%인하 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1,800억원 예상했음에도 3,000억원으로 잘못 추계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잘못된 추계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금년 적자규모가 4,600억원 수준으로 정부 목표보다 3,000억원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료에서 "올 보험재정 당기적자 7,6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