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액환자 정률제 도입 공론화

• 내주 본인부담개선 공청회...고액환자 경감 논의

정부가 건강보험 소액진료비 환자 정률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낮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험급여 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방안 공청회를 내주중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액환자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정액제 폐지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분을 만성·고액환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고액입원질환자에 대한 적정 급여범위을 세분화 한 '다층 의료보장체계'를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증질환(소액진료비)은 본인부담을 높이거나 의료저축제 도입하고, 중증질환(간단한 입원 및 고액외래)은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 한편, 고액진료환자는 국고(조세)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복지부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날 의견들을 모아 정부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 5.31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소액진료비 정액제를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