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물가인상율 반영 수가인상 요구

• 성명서 통해 상대가치 연구결과 수용불가 밝혀

약사회는 조제료 상대가치 연구결과 중간발표 내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약사회는 ‘용역결과 발표에 대한 약사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는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상대가치점수의 하향조정을 통해 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는 연구결과를 빌미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조제수가를 인하하려는 의도를 극명히 드러냈으며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장기처방의 경우는 30~40%까지 조제료를 삭감할 수 있어, 장기처방 중심 약국의 경우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조치로 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처방의 왜곡현상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증가는 물론 보험재정에도 역효과만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내년도 수가결정에 있어 작년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뤄진 수가인하분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요구를 외면하고 내년도 환산지수와 함께 상대가치점수고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