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수가용역결과 수용불가

• 문전타격 후 도미노 현상우려...담합약국만 수혜

3% 조제관련 수가가 고평가됐다는 상대가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조성되고 있다.

30일 개국가는 장기처방조제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가가 인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가시적으로 문전약국에 타겟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체 약국가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질게 명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전약국의 경영타격은 다시 주택가-의원주변 약국으로 이어져 결국 장기처방시 재고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분업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형태을 갖춘 단골개념의 동네약국은 단골환자의 정기적인 장기처방수용으로 인해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담합약국이나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집중도가 높은 약국만 이번 수가인하의 타격을 피해 오히려 이익이 확대되는 혜택을 입을 뿐 동네약국도 문전과 함께 수가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동작구의 S약국 약사는 “표면적으로 보면 동네약국의 수익구조는 다소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처방 1건의 인하율이 너무 커 전체 수가는 인하되는 구도”라며 “이번 수가체계는 담합을 더 부추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강력한 방어장치 없이는 전체 약국시장 와해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용역결과가 도출된데 대한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대응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3% 고평가부분을 인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하더라도 인하율이 20~30%에 달하는 문전약국의 타격을 3% 줄이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수가책정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할 형국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입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게 명확한 입장이지만 그 대응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며 “약품관리료 등 현 수가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항목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약사회 회원설문조사에 이어 이번 용역연구결과를 놓고도 개국가의 찬반의견이 분분한 약사사회의 분화현상에 대해 개국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분업 수혜를 입었다는 문전약국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동네약국간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점이 약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