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월1회이상 외래진료-최고 수준

• 전체 급여비 73% 편중...보험재정 위기 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인당 13.2회 병원을 찾았으며 이중 12.3회는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환자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보험재정의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29일 발간한 '2002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 4,600만명 가운데 약 85%인 3,900만명(한방 제외)이 병의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입원환자는 344만6,000여명으로 7%를 차지한 반면, 외래환자는 3,894만9,000여명으로 85%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료이용 빈도는 95년 9.5회보다 40% 증가한 13.1회로 외래가 12.3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미국(5.8회), 영국(5.4회), 독일(6.5회), 이탈리아(6.0회) 등 선진국의 외래이용 빈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비 12조9,406억원 가운데 외래진료에 73%인 9조4,075억원을 지출,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보험재정에서 외래진료비중은 미국 30%, 영국 39%, 일본 44%, 프랑스 28%, 이탈리아 25%에 불과, 우리나라의 외래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비가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단관계자는 "지난해 입원에 3조5,331억원을 지출했지만 외래는 2.7배가 많은 9조4,075억원을 지출했다"며 "낮은 본인부담과 이용환자 증가로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