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단체, 수가인하 신뢰성 공방

• 상대가치기획단서 원시자료 요구...31일 재논의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인하여부가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의약계와 정부가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놓고 신뢰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대가치기획단은 29일 회의를 열어 상대가치 중간 연구결과를 검토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31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31일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내달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상대가치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의원 173곳중 128곳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원시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또한 조제료, 약국관리료 등 5개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및 원시 자료를 연구진 쪽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조제료 인하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힌 후 복지부와 연구진, 약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날인 31일까지 삼자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연구진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비율 등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병협도 "현재의 건강보험 환경을 고려할 때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안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구진에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원시 데이터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30일까지 관련자료를 의협과 약사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치과의원과 한의원 진찰료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