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진찰료 인하땐 일차의료 붕괴"

• 강력 저지 의지 표명...정률제 전환도 반대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진찰료를 인하하고 병상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분노를 느끼며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진찰료를 오히려 인상해야 할 현 상황 ▲진찰료 인하에 따른 동네의원 도산 ▲진찰료 인하로 인한 병원 입원료 인상의 비정당성 ▲정률기준금액 인하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증가반대 ▲의원 병상수 제한 반대▲미용성형수술 부과세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초·재진을 포함한 전문과목별 진찰료가 평균 9천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진찰료를 더욱 낮춘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료가 저비용·저수준의 진료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그간의 정부정책으로 고사돼가고 있는 동네의원들을 결국 도산하게 만드는 것이고 일차 의료체계 붕괴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성명은 "일차 의료기관의 수가를 낮춰 상위 의료기관의 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률 기준금액 인하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내원 횟수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며 의원의 병상 수 제한은 불필요함은 물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과세 가세는 이를 빌미로 의료행위에 대한 부과세 과세의 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부당한 진찰료 인하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열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