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분업정착-실패" 광고전 치열

• 복지부 24일 게재, "재정적자로 국민·의약계 혜택"

의협이 지난 22일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파탄 관련 광고를 게재한데 대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24일자 주요 일간지에 이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는 등 의정간 대립이 광고전으로 새롭게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의약분업의 참 뜻을 지키는 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하의 광고를 통해 "분업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약물 남용 1위 국가, 처방약 품목수가 선진국의 3~4배에 달하는 현실, 성분도 모르고 쉽게 의약품을 사서 복용하던 나쁜 습관, 그러나 점점 달라지고 있다"며 "의약분업은 귀찮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질병치료에 병원 이용이 높아져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 24.7% 감소했다"고 의약분업의 긍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광고는 "OECD는 한국의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과 의료계, 약계 등 모두가 의약분업의 혜택을 향유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고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수가가 48.9%나 인상돼 의원급 수입이 증대됐고 분업 이후 비싼약 위주의 처방이 증가해 약품비도 많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정부, 국민, 의약계가 서로 협력하면 건강보험 적자는 수년내 완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우리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분업을 의료체계 정상화 도모로 더욱 발전시켜 선진 의료제도로 완전 정착해 나가겠다"며 "일부이지만 과잉처방, 허위·부당청구, 임의조제가 남아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