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의료 내년예산 4,337억 취약"

• '예산불균형 심각-질병예방 중심 배정' 지적

복지부 예산심사가 열린 21일 국회의원들은 4,337억원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안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여 비용효과적인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며 "급증하는 의료비 분담방안에만 골몰하여 의료보장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4,30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4,700만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챙길 수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기초예산과 건강보험예산과 비교해 볼 때 보건의료 예산은 5.1%에 불과하다"며 "전명병 등 예측불허 한 상황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전염병과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책정한 보건의료예산은 취약하다"며 "사업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 예산이 취약해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