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국 내년 신설 추진

• 직제개편안 3월경 국회보고...'AIDS'과도 검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또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국립보건원 안에 'AIDS'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노인복지국 신설과 관련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9월이면 가능하다"며 "조직이 확대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잇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노인복지국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인력정책과, 노인보건과 등 4개과로 구성되며 부이사관(2·3급)이상 1명을 포함 총 43명의 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는 기본적인 노인정책 수립이외에도 노인복지관련 법인·단체의 설립 및 지도감독과 노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노인지원과는 노인소득보장(경로연금, 교통수당) 지원과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인인력정책과는 노인취업, 노인창업, 노인클럽활동 등 노인인력 관련 업무를, 보인보건과는 방문 간호사업 등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치매노인 관리,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행정체계의 뒷받침이 부족해 실무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며 "노인복지국을 신설해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새로운 기반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