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정보제공료 수가신설은 국민 깔보기"

•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즉각 철회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 의원(한나라당)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 중 '약품관리료' 수가 신설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정착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깔보는 짓"이라고 힐난하고 "결국 참조가격제를 통해 정부는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의·약사들은 수가신설로 수입을 더욱 늘리는 대신 제도시행에 따른 모든 부담(본인부담 증가, 약품정보제공료)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사평가원도 참조가격제에 대해 '재정절감 및 약가 인하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에 본인부담액의 증가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급여비용청구 상한액에 근접하는 약제를 집중 처방함으로써 재정절감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보험재정만 절감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료비 상승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