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약가 80% 결정, 대체처방 첫걸음"

• 고가약 억제정책의 한계, 시장논리로 극복계기

[해설]지난 18일 생동성 시험 정책설명회서 처음 발표된 생동성품목 오리지날약의 약가 80%적용조치에 제약업계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갑작스런 발표로 업계는 아직 충격(?)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이번 조치의 진행방향과 의의,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생동성시험 실시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80%적용 조치는 빠르면 11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 생동성 정책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상희서기관은 "19일까지 의견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현재 기등재된 보험약가와 관계없이, 등재순서와 무관하게 생동성시험을 거치기만하면 보험약가를 현행 제네릭최고가로 적용시켜 주겠다는 것.

김 서기관은 "앞으로 생동성품목을 실시하는 약만을 대상으로 할지, 이미 실시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지를 두고 고심중이다"며 "그러나 생동성활성화와 고가약 대체라는 대명분하에서는 이제도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제도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앞으로 실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미 주무 당국인 식약청이나 정책을 입안했던 복지부를 믿고 미리 따랐던 생동성실시 업소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식약청도 이미 등재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생동성을 시험을 실시한 경우 보험약가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

이번조치로써 생동성시험 활성활를 앞당길 수 있는 큰 동인이 주어졌으며 의약분업이후 급증한 고가약 대체처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잇단 약가인하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생동성 품목에 대한 새 약가정책은 오리지날 약들이 최고가로 인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오리지날처방 유지를 위한 판촉에 쓰고 있는 만큼 제네릭시장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을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오리지날 약에 대한 대체처방 활동이 제약업계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모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고가약 억제정책은 약사와 의사들에게 고가약에 대한 대체처방 또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주는 것 등 복지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대안들이 대부분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정작 제네릭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계속적이 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한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져 온 덕분에 고가약의 대체처방에 유도에 나설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제네릭시장이 처방권자인 의사와 대체조제권자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게 하므로써 사실상 시장논리에 의한 고가약 대체처방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제약회사로서는 생동성시험품목의 약가불확실성의 제거로 수익성예측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활발한 생동성 참여가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방향성과, 현실적 유인요소를 결합한 최초의 보건 정책이자 대체 처방과 대체 조제로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관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