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달시스템 담합악용 등 부작용 속출

• 처방전 양식변경-담합악용 사례 등 일부 포착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담합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의약관련 전산업계에 따르면 병원급의 키오스크형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이어 의원-약국을 이어주는 처방전달시스템 도입이 증가하면서 처방전 양식변경문제, 담합악용사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키오스크형의 경우 20~30여개 대형병원이 도입, 상용화한 상태이며 의원-약국의 경우도 최소 100곳이 넘는 곳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점검이나 충분한 법적검토가 이뤄지지 않은채 확산되고 있다.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법정서식인 처방전 양식을 임의 변경하거나 일부에서는 담합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처방전 전송에 따른 서버운영 등에 있어 보완성 문제도 전혀 검증된 바 없다며 환자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간에 전자전송 형태로 처방전을 직접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며 “지정방식으로 전송될 경우 담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사설망을 이용해 회사가 서버를 운용할 경우 처방약나 환자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한번쯤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나 향후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법적검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처방전달시스템이 양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도입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