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입이자 내년 1,300억 상환 차질

• 정부, 3억여원만 예산 반영...국고 50%지원 불발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재정 차입금 이자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최근 작성한 2003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상되는 차입금 이자가 1,300여억원으로 추정됨에 불구 3억1,8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단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의 경우 예산절감하여 집행한다 하더라도 차입금 이자는 절감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지역 건강보험 급여비 6조3,572억원과 관리운영비 4,848억원 등 총 6조8,420억원 가운데 40%인 정부부담금 중 39.2%만 반영했다.

특히 관리운영비의 경우 4,848억원 가운데 18.1%인 1,363억6,100만원만 반영, 재정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부담금 또한 예상수입액 6,645억원의 97%인 6,446억원만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 결과적으로 지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50% 지원 또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예상보다 부족하여 재정안정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통제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