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대책 연내시행 내주 고비

• 참조가격제, 국회보고·공청회 예정...차질 우려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 등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대책의 시행여부가 내주를 고비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초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조가격제 보완방안을 보고한 후 25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복지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이어 국회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참조가격제 연내시행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선 약가재평가-후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철저한 원가에 기초한 약가재평가는 찬성하지만 참조가격제는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추인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는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던 약가재평가가 이미 물건너 갔을 뿐 아니라 12월 시행도 대통령선거와 제약계의 반발 등 변수를 고려하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약가대책의 잇따른 차질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한 후에 참조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관계자 또한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는 찬성하지만 참조가격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를 12월 동시 실시하는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