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발전특위, 약대 6년제 시행안 확정

• 만장일치 통과...청와대 보고후 12월 법안 공포

약계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 개편안이 약사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8일 약발특위는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에서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 2차회를 열고 참석한 23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약대 6년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신언항 차관과 청와대 노동복지 김상남 수석 등이 약대 6년제안에 대한 찬성을 전제로 이익단체간에 원활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주부클럽 김천주 회장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약대 6년제를 하겠다는데 이익단체의 합의를 운운하는 이유가 뭐냐" 며 이같은 의견을 일축했다.

이밖에 소수의견으로 2005 ~ 2007년 단계적 약사 배출을 하게되면 사회에 진출하는 약사의 수급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6년제 약사 배출 후 동내 약국 수만 증가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약발특위는 이달 중 김대중 대통령에게 6년제 추진 안건을 보고하게 되고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추진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고 밝혔다.

특위회의서 논의 된 6년제안은 임상약학 및 실습과목 강화와 제약+창약+용약을 모두 포함해 개국, 병원, 제약사 진출 약사 배출을 위한 균형화 된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약대 6년제 개편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오는 12월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5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2007년 3월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 일정은 대통령 재가→교육부 실무추진위 가동→국무회의 의결→12월 시행령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