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의·약사 부당청구 사례수집

• 보험공단 실사권 부여 강력 요구...언론 공개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의·약사 부당청구 사례수집에 나섰다.

9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에 따르면 노조는 4일 전국 200여개 노조지부에 의·약사들의 부당청구 사례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지난 4일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수집된 사례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부당청구 유형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특히 의약계의 부당청구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어서, 보험자의 실사권 논쟁은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삭감율이 10%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5%대 머물고 있다"며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사권한을 보험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