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 수가 인상 긍정 검토"

• 심평원 국감답변, 항암요법 표준지침 연내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해 정상분만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제왕절개 분만과 정상분만 수가의 차이로 인해 제왕절개분만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왜곡 현상이 초래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제왕절개분만술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상분만 수가의 상향조정 및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체적인 항암제 표준처방지침 마련을 위해 현재 '항암요법 표준처방지침 개발'을 연구 용역중이며, 올해 12월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침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지침안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시 반영토록 권고하고 처방양태의 변화양상 점검 등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기준의 재점검을 위해 올해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세부사항고시 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마취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의 분리산정은 해당 협회가 개선 건의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