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추진 '흔들'...권력누수 심화

• '레임덕' 중요 변수로 - 교육ㆍ복지부 역할 중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부재가 약대 6년제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9일 약사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종) 전문위는 국감 이후 터진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며 안건이 상정돼도 과연 얼마만큼 힘을 갖고 추진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약발특위 전문위 관계자는 "현재 6년제 추진 실무작업팀을 구성하고 내부 조율중인 6년제 안건을 정부가 과연 소화해 낼 여력이 있는지 걱정" 이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반말보다 현 정권의 레임덕이 더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위원은 "지금 추진 중인 약대 6년제는 대통령 산하 기구인 약발특위 내에서 추진 중이라며 국회통과가 아닌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6년제 추진에 낙관론을 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할 전망이다.

약발특위 전문위는 향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6년제 추진에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법안 마련을 한다면 6년제 추진은 일사천리로 진행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발특위 전문위는 구본호(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권경희(서울대 교수), 신현택(숙명여대 교수), 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위원을 실무작업에 투입해, 공청회 자료를 보강하여 특위 상정 안건 자료를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전문위는 오는 14일 마지막 전문위원회를 열고 18일 열리는 특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