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연내시행 내주부터 탄력

• 복지부, 보완대책 국회 보고...의료계 협조 관건

약가대책의 한 축인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문제가 내주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중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참조가격제 시행을 강력 요구,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암묵적인 동의만 얻어낸다면 연내 시행은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10월중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한 만큼 이달안에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 이전에 일정을 잡아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가 21일경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국회 동의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참조가격제 시행의 최대 변수인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반발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복지부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의사들 스스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에 큰 힘이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11개 약효군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정신질환 등은 전체 또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