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대책 환영...간호법 막는 정치적 도구 안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간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5년 전과 재탕’, ‘정책 지향점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기사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간협은 다만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책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