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전산통합 예산낭비’ 논란

• 복지부 국감서 윤여준의원 등 지적

오는 11월부터 실시예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정부의 4대사회보험 전산통작업업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제기됐다.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이원형, 윤여준의원 등은 4대보험 전산통합에 대해 정부의 전자정부구축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4대보험은 공적성격의 제도로서 공통점은 있으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기금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에서 차이점이 있어 사전에 법, 제도정비 없이는 성공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지적사항과 확인사항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강행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