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제약社 이 전장관 경질설 규명 실패

• 이태복, 美압력 간접시인...한·미 이면합의는 부인

국회가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으로 인한 복지부장관 경질설을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을 불러 경질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통상압력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개입여부를 집중 질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장관경질을 미국의 통상압력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밀린 청와대의 인사정책으로 몰고간 반면, 민주당은 자사의 이익을 얻기위한 정상적인 로비로 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태복 전 장관은 이날 심재철 의원의 실거래가제 도입과 혁신적신약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사항을 묻자 "외교통상부에서 복지부로 서류를 보내는 일련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며 "워킹그룹만 참여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합의했다면 그에 따른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의 19번에 걸친 압력에 대해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관점에 따라 요청으로 볼수도 있고 압력으로 볼 수도 있다"며 비껴 나갔다.

아울러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고 공세적 이었다"며 "국민의 세금 받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는 다국적 제약사에 불익이 있다"며 "약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밝혀, 미 통상부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이 전장관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언제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태복 전 장관 경질에 대해 "제약사의 압력으로 장관이 경질될 수 있느냐"며 인사권자에 대해 누를 끼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