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30건미만 약국 가산장려금제 추진

• 정부-약사회, 협의 단계..보험재정 고려 장기과제

대형-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수익구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가산장려금제도 도입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약사회는 처방분산 정책의 실패로 동네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해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0건 미만 약국에 대해 수가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30건 미만 조제 약국의 경우 조제료 대비 처방조제에 대비한 준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적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이전하면서 약국의 접근도가 저하돼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질환자가 불필요하게 보험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예방차원에도 장려금제도의 도입은 분업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및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별도의 장려금 책정, 별도수가체계 반영, 차등수가제 강화 등 폭넓은 검토가 진행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재정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과제로 설정해 진행 할 방침” 이라며 “현재 정부와 기본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