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실제 거래내역 파악 한계" 자인

• 신영수 원장, 약가인하 기대효과 실효성 의문

이달 거래분부터 시행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로서는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은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질의한 최저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실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기술상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신 원장은 이날 "약가인하라는 기대효과를 거두는데 과연 실효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기술상의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원장은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여준 의원은 이에 앞서 월간 신동아 10월호를 인용 "최저실거래가제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해 도입했던 실거래상환제가 오히려 약값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에 의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