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징수 보험재정 1조 4,125억원 누적

• 건보공단 국감서 징수대책 집중 추궁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야할 보험재정 1조 4,125억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심제철 의원등 대다수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악화에도 불구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는 한편 보험재정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심제철 의원은 “보험료 체납액 1조 1,868억원 및 기타징수금 2,257억원 등 총 1조 4천여억원 미징수됐다” 며 공단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연체보험료 납부자에 대해 기타징수금 51억원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2천억원이상의 기타징수금이 남아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명섭 의원은 체납액중 100만이상 고액체납액이 직장의 경우 846억원, 지역의 경우 4,214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의원도 “징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료 체남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문제가되고 있는 자신납부에 의존하는 지역보험료 납부활성화 대책과 저소득층 체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남경필 의원도 징수율이 1% 이상 상승할 경우 약 360억원의 수입증대효과가 있어 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징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 집중 방안을 촉구했다.

이를위해 압류 및 공매처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