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책 연구개발에 '뒷짐'
- 강신국
- 2002-09-24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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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 "올 실질연구비 지출 7천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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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실질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만 지출해 정책연구개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보험공단에 대한 국감 질의를 통해 "공단 연구개발비 1억7,000만원 중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1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실질 연구비는 7,000만원에 불과하다" 며 "7,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통합공단 출범이후 연구개발수요가 증가했음에도 2000년 3억3,000만원, 2001년 3억1,000만원인데 비해 올해 연구비는 1억7,000만원 이라며 공단이 사실상 연구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제도 정착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야 하며,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정책대안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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