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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책 연구개발에 '뒷짐'

  • 강신국
  • 2002-09-24 10:43:14
  • 요약
  • 김성순 의원, "올 실질연구비 지출 7천만원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실질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만 지출해 정책연구개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보험공단에 대한 국감 질의를 통해 "공단 연구개발비 1억7,000만원 중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1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실질 연구비는 7,000만원에 불과하다" 며 "7,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통합공단 출범이후 연구개발수요가 증가했음에도 2000년 3억3,000만원, 2001년 3억1,000만원인데 비해 올해 연구비는 1억7,000만원 이라며 공단이 사실상 연구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제도 정착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야 하며,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정책대안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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