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보관함 배포는 전시행정” 질타

• 윤여준 의원 국감서 실효성 없다 지적

공단이 추진중이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에 대해 제도적 강제성이 없는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여준 의원은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의 일환을 전개되고 있는 영수증 보관함 배부계획은 대표적 전시행정이자 재정낭비요소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영수증 주고받기는 요양기관이 모두 필요성을 인식할 때 이뤄지는 것” 이라며 “이같은 캠페인으로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품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에서 실효성도 불분명한 영수증 보관함을 4억 7천여만원(공단예산 2억 6천여만원)을 들여 배포하겠다는 것은 예상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강마일리지제도의 경우도 건강보험재정 형편을 가만할 때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