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바닥'…적자행진

• 공단, 92% 소진...요양기관 사후관리 대폭 강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 이달부터 적자행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적자액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인 사후관리가 병의원·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고예산액 2조5,747억원중 92% 수준인 2조3,688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입 이자를 줄이기 위해 잔액 2,059억원을 조기 배정받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올 1/4분기에는 3,066억원(수입 3조3,138억원, 지출 3조6,2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4분기 4,668억원(수입 4조1,115억원, 지출 3조6,447억원)과 3/4분기(9월18일 현재) 2,047억원(수입 3조2,723억원, 지출 3조6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그러나 이달치 담배부담금 560여억원과 2,000여억원의 국고보조금, 보험료 수입의(월8,800억원) 90%가량을 소진, 이달말을 기점으로 매달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수입확충을 위한 분야별 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진료비 허위·과장·중복청구를 방지하고 영수증 주고받기운동과 남수진을 억제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단은 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비 청구 급증기관, 노인진료 상위기관, 동일상병 1일 3회이상 진료건 등을 선정, 격월로 500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있다"며 "야간가산율 착오, 건당진료비 상위기관, CT검사기관 등은 격월로 500개기관씩 수진자 직접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당 진료비(약제비)가 10만원이상이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매달 명세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급여비 예방·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조사팀을 92개지사에, 예방사업팀을 45개지사에, 급여관리팀을 33개지사에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건강보험 차입이자는 이달 18일 현재 681억원이며 연말이면 약 1,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