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료 인하 논란 '정면 대응'

• 보험재정 절감책 제시...수가항목 확대 주력

약계는 조제료 인하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효율적 약가인하 방안 등 별도의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5개항목에 불과한 약사관련 수가체계를 6~7개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 수가인하논란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23일 약사회 관계자는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용역결과 이전부터 수가인하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조제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및 설문자료를 기초로 한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제시, 조제료 인하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10월부터 137개 약국조제데이터 분석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투약을 줄일 수 있는 처방심사 효율화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용역결과 도출 이후 수가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에 대비 연구용역 및 설문자료를 기초로 한 수가인하에 대해 정면 대응키로 했다.

약사회 원희목 부회장은 “의-약 단체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가인하보다 효율적 보험재정 절감책을 제시하는 등 정부에 방향성을 제안하는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가인하 논란에 대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원 부회장은 또 “정부에 제안하게 될 보험재정 절감책은 불필요한 투약분에 대한 약가인하 및 처방심사 강화대책 등이 될 것” 이라며 “재정절감 효과 등 예측 수치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조제료 인하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용역 결과와 관련 수가항목 확대 요구를 통해 방어해 나가는 한편 표본약국의 원시자료의 충실도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미 약사회는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통해 처방검토료에 대해 약사법 처벌규정이 명시된 만큼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5개 수가항목을 복약지도료 삭제 등을 통해 3개항목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약사회 이은동 의보정책위원장은 “약국 수가 책정의 기초가 될 표본약국 원시자료가 조제료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며 “현재 이들 약국의 자료형성의 충실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역결과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약사회 차원의 연구결과로 대응, 조제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해 나갈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