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임이사 임명 '낙하산 인사'"
- 정시욱
- 2002-09-16 09:4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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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김중호 전 광주식약청장 인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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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김중호 전 광주식약청장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임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중호 전 청장의 보험공단 상임이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는 정책노조로서 건강보험 정책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이번 복지부장관의 상임이사 임명 건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대노총, 각 언론, 방송에 진상을 알리고 이의 철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 사건이 일파만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감독기관으로서 공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부승진을 통해 직원 사기를 북돋워야 함에도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로 인사적체 해소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명은 건강보험이 재정 파탄 이후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적자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매우 비관적 상황에서 나온 인사라 여파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후 종사자가 16,000여 명에서 10,000여 명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임금 동결 등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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