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참조가격제 시행론 우세-일부 우려

• 김명섭-김홍신의원, 건보재정절감 효과 제시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명섭의원과 김홍신의원은 연간 2천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참조가격제는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명섭의원은 "종합전문의료기관의 경우 81%가 고약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보건소조차 동인성분-동일함량 제제중 최고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증하는 약품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조가격제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진류비중 약품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건보재정 적자가 2조 5천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를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조가격제가 제대로 시행돼 참조가격제 이하 약품의 처방이 전환될 경우 환자부담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551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신의원도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 압력으로 참조가격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즉각 참조가격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박시균의원 등은 고가약 사용억제 의도에도 불구 현 의료시스템이 참조가격제의 장점을 살릴수 없어 자칫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장관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오는 10월중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이후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