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03년 당기 흑자전환 불가능

• 김홍신의원, 복지부 재정대책 차질 지적

건강보험 재정대책이 줄줄이 차질을 빚어 2003년 건보재정 당기수지 흑자전환 및 2006년 재정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홍신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정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지난한해만 재정목표 대비 6,8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973억원이나 예상보다 적자폭이 커진 점을 지적하면서 2003년 당기수지 흑자전환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적자폭의 증가는 목표액 대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보재정안정화 대책에 기인한다며 총 1조 3,477억원의 목표대비 부족액 발생 현황을 제시했다.

부족액 발생분야로는 우선 담배부담금의 경우 시행 8개월 지연으로 총 4,320억원, 보험료인상 결정 3개월 지연으로 1,400억원, 건보공단 퇴직금 중간정산 3,210억원, 통합진찰료 95억원, 차등수가제 851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800억원 등이다.

또 참조가격제 2,076억원, 저가약 대체조제 84억원, 약가인하 지연 420억원, 5인이상 가입자 편입 221억원 등에서 총 1조 3,477억원의 목표대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적자규모 확대를 야기한 부족액 발생에 대해서 국회가 법안통과 지연으로 발생한 규모만도 4,320억원에 이른다며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덧붙여 참조가격제와 관련, 2001년 재정안정효과 415억원에 연간 효과 1,661억을 합해 2002년말 목표는 2,76억원임에도 불가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으로 아직 시행 못해고 이후도 불투명하다며 즉각 참조가격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