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관리소홀로 혈세 450억 낭비

• 김명섭 의원, 국감서 시스템 활성화 방안 요구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혈세 45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율이 2002년 4월현재 0.2%에 불과, 거의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SDS가 복지부 상대로 435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송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헬프라인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에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서 분석 결과 ‘정부가 운영개시 2개월전까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소송에 빌미를 제공한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 150억원씩 삼성 SDS에 지원해주기 위해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송에 질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문책하면서 시스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