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대책 절감효과 과대 측정"

• 예상보다 6,897억 증가...재정운영 차질 우려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안정대책의 절감효과가 과대 측정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01년도 복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서 "2001년도 실제 순적자는 1차재정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예상됐던 1조1,252억원보다 6,857억원 증가한 1조8.109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이는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유보되는 등 재정안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지출요인이나 수입감소요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절감효과가 과대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 집단과 제약기업의 반발로 말미암아 주로 국민과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재정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따라서 지속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과 건강보험운용 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