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274명 연간 47억 보험료 경감

• 김홍신 의원, 직장보험료 상한선 폐지 주장

복지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184만원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고소득자 274명이 연간 47억여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직장보험료 상한선 설정으로 재벌총수 등 고소득자 274명은 매월 3억9천만원씩 연간 47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덜낸 것으로 밝혀졌다.

100만원이상 감면 혜택자의 직업을 보면 기업대표(임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사대표(임원) 28명, 증권사대표(임원) 9명, 병원대표 6명, 보험사대표 5명, 금융권 5명 순이다.

따라서 월 35억2,4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상한선 설정이전 매월 8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올초부터 184만원으로 줄었다.

심지어 국내최대 법무법인 K법률사무소 대표 K씨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월3,083만6,58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 제도 적용으로 184만4,040원을 내, 무려 2,899만2,540원의 경감혜택을 받았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 "재벌들의 보험료를 깎아준 시점에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기 위해 서민 보험료는 6.7%나 올렸다"며 "형평부담 원칙을 파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 지역건강보험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직장보험료를 최대 184만원만 내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