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제2의 보험재정 대란 예상되는데

천문학적인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허덕여온 정부가 태풍 루사로 인한 수재민들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로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수해대책 특별조치에 따라 수재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이재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증가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분도 보험재정 적자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피해규모는 무려 4조원이 넘고 이재민들도 약 1백여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단순 재산피해액만 해도 사상최대였던 지난 99년 태풍 올가 때의 1조704억원 보다 두배가량 많다.

정부는 결국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의결·공포했다.

수재민들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대규모 징수 차질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재정대책을 내놓치 않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있다.

물론 정확한 이재민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보험료 징수차질이 있을지는 아직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한 보험료 징수차질은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사상최대의 수해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차질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보험당국은 아직까지 특별한 행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아 그렇게 급한 것이 없어 보인다.

담배 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은행 빚을 빌려 보험재정을 끌고 가는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2의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