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거부·기피 작년보다 55배 증가
- 김태형
- 2002-09-11 10:5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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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까지 3만4,445명에 4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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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작년보다 무려 5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에게 제출한 '부양거부로 보호하고 있는 가구수 및 생계급여 총액현황'을 보면 7월 현재 정부는 2만3,612가구, 3만4,445명에게 42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사유를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 65%인 1만5,454가구(24,159명)이며 양자·양부·서모·서부 등이 34.5% 8,158가구(10,286명)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 426가구에 비해 무려 55.4배나 증가한 수치로 부양거부로 인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늘고있음을 시사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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