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프로 허용여부 미답변은 직무유기"

• 제약업계 불만...복지부 "부분적 답변대상"

최저실거래가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제약업계는 제약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공식 질의한 수금프로 허용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제약업계는 최저 실거래가 도입시 수금프로가 약가인하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복지부에 정식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9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던 약속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에 정식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금프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약사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영업을 전개해야하는 건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업계 불만과 관련 복지부측은 공식질의 내용을 받긴 했지만, 수금프로는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답변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는 수금프로 여부는 약가조사 때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대금결제일이 개별 업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약가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복지부의 약가조사와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문제지, 관련단체에 공식 답변할 대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