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대상 약국중 폐업·이전 76% 불과

• 약사회 조사결과, 43곳 시설변경...사후관리 강화

폐쇄대상 약국 309곳중 233곳이 폐업-이전한 반면 76곳이 행정소송-시설변경 등으로 대부분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폐쇄대상 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쇄대상 309곳 중 76곳이 폐쇄대상 제외, 타점포개설 및 시설변경(보강),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계속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존치되고 있는 76곳중 43곳이 타점포 개설 및 시설변경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원이전 3곳, 폐쇄대상 제외 13곳 등 59개 약국은 사실상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12곳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대구 영진약국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반면 전남 순천 K약국의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및 처리진행중인 약국은 5곳이며 이중 1곳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재 이전-폐업한 곳은 총 233곳으로 폐업이 94곳, 이전이 139곳 등이며 처분진행중인 약국이 추가 포함될 경우 폐업 약국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4일 국약투위를 통해 보고하고 현재 시설보강 및 타점포개설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43곳에 대해 위장점포개설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부적절한 약국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폐쇄대상에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며 “이를위해 시도지부에 현황파악을 요청하고 부적절한 약국운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쇄대상약국 지역별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