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업철폐 운동 "호남서 서울로"
- 주경준
- 2002-09-03 23:1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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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등 5개 의사회...의대정원 감축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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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양천 등 서울 5개구 의사회는 3일 200여명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패한 의료개혁 바로잡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5개 지역의사회 회원들은 의약분업을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보험재정 파단위기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분업철폐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5개구 의사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불합리한 소기를 수업이 남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침해하기 이르렀다며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즉각 개선하여 적정급여 및 적정진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중지하고 건전한 의료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을 협의해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365일 급여제한 및 의약품 급여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격상해 줄것과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도 의발특위 의결대로 2003년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명진 대한개원의협 공보이사의 발의로 직장·지역 재정분리, 건강정책심의위원 위원선정의 불평등, 올바른 수가계약제 도입, 심평원 실질적 독립 등을 내용으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가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대정부투쟁을 할지라도 수재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즉석 수재의연금 모금을 진행, 각출한 500만원을 신상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모금액은 전액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강릉지역 지원용 생수 구입비로 사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5개 지역의사회가 개최했음에도 불구 200여명의 회원만이 참여하는 다소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반면 참여회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밤 10시까지 진진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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