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발급중단 시범사업 시행자체 불투명

• 평가위 회의, 의약단체 및 정부 준비미흡 등 지적

9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될 예정인 건보증 대체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단체 및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보험증 대체 시범사업 평가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단체 대부분 준비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 9월 1일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통보가 시행을 닷세 앞둔 26일 의약단체에 도착했으며 제주도내 요양기관에도 28일에야 통보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등 요양기관은 시행 바로직전 통보만 받았을 뿐 신분증 대체 사업 대응교육이 전무한 상태로 당장 시행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SW가 보험카드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관리가 기준으로 돼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는 “의약단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데다 복지부-심평원 마저 시행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며 “30일 의약단체간 조율을 통해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이후 29일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의약단체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